노무현 -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최근 국방교육백서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 표기하고 한반도 지도에서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두고 큰 소동이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서술된 문장의 주어가 '이들 국가'라며 주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 우리 주장이 아니다"라는 비겁하고 치졸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 문제에 이어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 시절(1982년) 정광태라는 가수가 있었다.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당시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가사를 외울 만큼 크게 히트하였다. 

 

 

그의 앨범 1면의 마지막곡 '독도는 우리땅'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일번지 동경백 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십칠만 평방미터 우물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십삼 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1980년대 초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히트했던 것으로만 보아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는 것을 반증한다. 

 

2006년 7월, 우리나라의 한국해양원 연구원 소속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방해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함정을 급파하고 필요시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본 순시선이 퇴각함으로써 사태는 해결되었으나 대통령의 그와 같은 판단과 결정은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일이 있기 몇달전 2006년 4월 25일 일본이 야수쿠니 신사참배, 독도영유권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에의 침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유명한 '독도연설' '이다. 나는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그의 연설을 들었는데 듣는 내내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이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또 저런 강단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당시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강원국 씨의 증언에 따르면 연설문을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말은 그 어떤 지나친 비유도 수사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언어였으며,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거침없는 명연설이었다. 마치 일본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힘들 그의 명연설을 담아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통한의 40년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사십여 년간의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 동원까지 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관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의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 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보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토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